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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형사소송법 제2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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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형사소송법 제21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5
여는
2
상록
1
조율
1
평안
1
평강
1
서로
1
천지
1
한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51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10. 8. 선고 2024도10062 판결
  [공갈·사기·외국환거래법위반]〈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의한 압수 후 청구한 압수영장이 기각되었는데 압수물이 아직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압수영장을 청구하여 압수영장을 발부받은 다음 압수물을 피압수자에게 반환함과 동시에 다시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804]
   공갈 사기 외국환거래법위반
   형사소송법

2. 대법원 2024. 5. 30. 선고 2020도9370 판결
  [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(성매매알선등)]〈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범행현장 대화 녹음 등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045]
 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사소송법

2022년
3. 대법원 2022. 8. 31. 선고 2019도15178 판결
  [사기방조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·전자금융거래법위반][미간행]
   사기방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
   형사소송법

2021년
5. 대법원 2021. 5. 27. 선고 2018도13458 판결
  [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ㆍ특수공무집행방해][공2021하,1261]
 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
  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

2019년
2018년
2017년
16. 대법원 2017. 11. 29. 선고 2014도16080 판결
  [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·공무집행방해][미간행]
  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
   형사소송법

17. 대법원 2017. 9. 12. 선고 2017도10309 판결
  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]〈체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도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?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한 압수, 수색이 가능한지 문제된 사건〉[공2017하,2019]
 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
   형사소송법

19. 서울고등법원 2017. 6. 13. 선고 2017노23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(찬양·고무등)·국가보안법위반(회합·통신등)·국가보안법위반(편의제공)·국가보안법위반(자진지원·금품수수)][미간행]
   국가보안법위반
   국가보안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법원조직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16년
21. 대법원 2016. 2. 18. 선고 2015도13726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향정)[인정된죄명: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]·출입국관리법위반·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: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2015년
2014년
23. 대법원 2014. 11. 13. 선고 2013도1228 판결
  [도로교통법위반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]〈미성년자의 음주운전과 법정대리인의 채혈 동의 사건〉[공2014하,2390]
  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3년
2012년
2011년
29. 수원지방법원 2011. 10. 20. 선고 2011노3958 판결
  [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][미간행]
   도로교통법위반
   형사소송법

31. 대법원 2011. 4. 28. 선고 2009도2109 판결
  [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][공2011상,1080]
  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헌법 형사소송법

2010년
2009년
33. 대법원 2009. 12. 24. 선고 2009도11401 판결
  [사기·사기미수·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][공2010상,298]
  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
   헌법 형사소송법

35. 대구지법 2009. 9. 22. 선고 2009노2039 판결
  [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] 상고[각공2009하,1890]
  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

36. 대법원 2009. 5. 14. 선고 2008도10914 판결
  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·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대마)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유포)][공2009상,925]
 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37. 광주지방법원 2009. 2. 18. 선고 2008노2702 판결
  [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][미간행]
  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8년
39. 수원지방법원 2008. 11. 4. 선고 2008노2766 판결
  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·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대마)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유포)][미간행]
 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41. 대법원 2008. 3. 27. 선고 2007도11400 판결
  [공갈·절도·공무집행방해·협박·재물손괴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   공갈 절도 공무집행방해 협박 재물손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형사소송법

2007년
2006년
43. 서울중앙지법 2006. 10. 31. 선고 2006노2113 판결
  [절도·업무방해] 상고[각공2006.12.10.(40),2714]
   절도 업무방해
   헌법 형사소송법

2004년
1998년
1996년
1990년
48. 대법원 1990. 9. 14. 선고 90도1263 판결
  [살인,사체오욕][공1990.11.1.(883),2118]
   살인 사체오욕
   형사소송법

49. 대법원 1990. 2. 13. 선고 89도2567 판결
  [강간,강도][공1990.4.1.(869),709]
   강간 강도
   형사소송법

1989년
50. 대법원 1989. 3. 14. 선고 88도1399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차량),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[집37(1)형,554;공1989.5.1.(847),641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   형사소송법

1984년
51. 대법원 1984. 3. 13. 선고 83도3006 판결
  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ㆍ업무상과실자동차파괴][집32(2)형,413;공1984.5.15.(728)750]
 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업무상과실자동차파괴
 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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